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은 아마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회사 계좌에서 잠깐 돈을 빼서 급한 데 썼고, 월급 들어오면 바로 채워 넣었거나 채워 넣을 생각이었을 거예요.
"어차피 돌려놨는데 이게 무슨 횡령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밤새 검색창만 붙잡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다시 채워 넣으면 업무상횡령이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채워 넣었다고 해서 업무상횡령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법원이 보는 건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내 것처럼 썼느냐'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면서,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돌려놓을 생각이 있었어도, 실제로 돌려놨어도, 쓰는 순간 이미 죄는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형법 제355조의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회사 돈을 다루는 직원처럼 업무로 맡은 돈이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두 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금액이 커지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큰돈을 뺀 게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여러 번 나눠 썼다면 그 금액이 합쳐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조금씩 잠깐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장부를 맞춰 보면 금액이 생각보다 커져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회사가 합의해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회사가 처벌을 원하는지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전액 변제하고 회사가 선처를 바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냐 실형이냐가 여기서 갈리기도 하구요.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실수하는 분들도 봅니다. 회사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확인서에 덜컥 서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쓴 금액, 이미 채워 넣은 금액, 업무상 정당하게 쓴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걸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이 부분에서 나중에 금액 다툼이 생기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경리 업무를 하던 직원이 급한 병원비 때문에 회사 돈 300만 원을 쓰고 두 달 뒤 채워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상횡령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금액, 사용 경위, 반환 시점, 다른 횡령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 오시는 분께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언제, 얼마를, 어디에 썼고, 언제 얼마를 채워 넣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오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계좌 내역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성립한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방법은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그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일입니다.
한순간의 판단 때문에 지금 많이 괴로우실 겁니다.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했거나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