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 실효 기간과 범죄경력 회보서에서 빠지는 시점

벌금형을 받고 나면 사건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른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 평생 따라다니는 건가요?" 취업을 앞둔 분, 해외 비자를 준비하는 분, 아이 앞에서 떳떳하고 싶은 분. 이유는 다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질문입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이 언제 없어지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벌금형 전과기록 실효 기간과 범죄경력 회보서에서 빠지는 시점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받고 나면 사건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른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 평생 따라다니는 건가요?"

취업을 앞둔 분, 해외 비자를 준비하는 분, 아이 앞에서 떳떳하고 싶은 분. 이유는 다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질문입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이 언제 없어지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은 벌금을 다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다만 '실효'라는 말이 기록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당황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벌금형 실효 기간, 언제부터 2년인가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기준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벌금은 2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이고요.

여기서 기산점을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벌금을 다 낸 날, 즉 집행을 마친 날부터 셉니다. 분납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낸 날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는 조금 다릅니다.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면 그 2년이 무사히 지나간 시점이 기준이죠.

선고유예는 더 가볍습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실효되면 전과기록이 완전히 지워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제일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전과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공소청이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있는 수형인명표, 그리고 경찰청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입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은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같은 법 제8조). 그런데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 안 나올까요?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 회보서를 떼는 경우에는 실효된 형,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 면소로 보는 선고유예는 빼고 나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회사에 내는 서류나 비자 서류에 이 부분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조회할 때는 범죄경력자료 전부가 나옵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예전 벌금형이 다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효는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줄여 주는 제도이지, 기록을 없애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도 기록이 남나요?

벌금형까지 가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경력자료의 문제입니다. 이건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8조의2를 보면 기소유예 처분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장기 2년 이상이면 5년, 그보다 가벼운 죄라도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전산에서 삭제됩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은 법정형이 가벼운 죄라면 6개월만 보존하고 지웁니다. 무거운 죄라면 위 기간(5년, 10년)을 따르고요.

"기소유예 받았는데 전과자인가요?"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전과는 아니고 수사경력이 일정 기간 남는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제 경험상 가장 먼저 할 일은 날짜 확인입니다. 벌금을 다 낸 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 선고유예를 받은 날. 이 날짜만 정확히 알아도 언제부터 회보서에서 빠지는지 계산이 됩니다.

다만 직업에 따라 따로 결격사유를 정한 법률이 있어서 실효 여부와 별개로 따져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업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한 글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 아는 척할 수도 없는 영역이고요.

한 번 받은 처벌이 평생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법은 다시 시작할 길을 꽤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 때문에 취업·자격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판결문이나 처분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면 날짜부터 같이 따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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