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전과가 한 번도 없는 분이 꽤 많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 아는 사람 권유로 한 번. 그러다 경찰에서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습니다.
"처음인데 설마 감옥까지 가겠어요?"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던데, 맞나요?"
인터넷에서 마약초범을 검색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단순투약이라도 법정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걸 투약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는 조금 다릅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숫자만 보면 벌금형도 있으니 안심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이 정한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결론은 투약 횟수, 어떻게 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이 있는지, 수사에 어떻게 임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60조 제2항). 초범이라도 투약 횟수가 많으면 "처음 걸렸을 뿐"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게 기소유예입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처음 상담하는 자리에서 마약기소유예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어떤 약을 몇 번 했는지, 구매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말씀드리기보다,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갖춰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그 차이가 꽤 큽니다.
재판까지 가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초범 단순투약 사건에서 마약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 건 이 조문 덕분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로 끝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도 있구요.
투약에 쓴 약값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67조에 따라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는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소변이나 모발 감정 결과는 생각보다 많은 걸 보여 줍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감정 결과와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 "반성하는 초범"이라는 사정은 힘을 잃습니다.
다음은 치료입니다. 법에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가 있습니다(제40조). 병원 진료나 상담을 꾸준히 받은 기록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말로 하는 반성보다 기록으로 남는 반성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 약을 구한 연락처, 함께 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
제가 겪은 사건들만 놓고 보면, 단순투약 초범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가른 건 처벌보다 그 이후였습니다. 다시 손대지 않을 사람인지, 그걸 보여 줄 수 있는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마지막 마약 사건이 되기를 더 바랍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검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하시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