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죄 성립 요건, 영리의 목적과 도박죄와의 차이

도박장개설죄라고 하면 보통 조직이 차린 하우스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해 보면 본인은 "자리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친구들끼리 카드 칠 때 판돈에서 조금씩 떼서 음료값이랑 자릿세로 받았어요. 저는 돈 걸고 치지도 않았는데요." 예를…
도박장개설죄 성립 요건, 영리의 목적과 도박죄와의 차이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장개설죄라고 하면 보통 조직이 차린 하우스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해 보면 본인은 "자리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친구들끼리 카드 칠 때 판돈에서 조금씩 떼서 음료값이랑 자릿세로 받았어요. 저는 돈 걸고 치지도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도박장개설죄가 도박죄와 어떻게 다른지, 어디서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박장개설죄와 도박죄는 다른 죄입니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과 도박할 자리를 만든 사람을 따로 처벌합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습으로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46조).

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47조). 법정형만 봐도 도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만든 사람이 직접 판에 앉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도박장개설죄의 핵심, 영리의 목적

대법원은 이 죄를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자기 지배 아래 도박장소를 개설할 때 성립하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봅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은 도박장을 연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노린 경우에도 인정되고,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이 사건에서는 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용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환전하게 하면서, 구입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은 행위가 도박개장죄로 인정됐습니다. 카지노처럼 꾸민 방이 아니어도, 손님에게 직접 돈을 걸라고 하지 않았어도, 수수료가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의 예처럼 판돈에서 떼어 자릿세를 받았다면 "음료값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집에서 지인들과 소액으로 한 판 친 정도라면, 개설죄보다는 도박죄와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사설토토 같은 온라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이 '장소'만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적고 있는 점도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열어 운영하는 것도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사설토토라면 국민체육진흥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법은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런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운영자는 아니고 홍보만 했다", "계좌만 빌려줬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맡은 역할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고, 다른 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런 사건은 대부분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장소 출입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기억에 기대어 "몇 번 안 했다", "돈 안 받았다"고 했다가 계좌 내역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받은 돈이 있다면 언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내가 판을 주재했는지, 아니면 그냥 참여한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경찰조사센터의 「경찰 출석요구·피의자 조사·변호인 동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xn--289a119anufy5d.kr/

판을 깔아 준 사람과 판에 앉은 사람을 법은 분명히 다르게 봅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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