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단톡방에 열 명도 없었어요. 그것도 다 아는 사람들끼리였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공개 게시판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 명 있는 방이었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냐는 거죠.
억울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공연성'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몇 명이 봐야 '공연히'인가요?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톡방이나 SNS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공공연하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몇 명이면 공연한 걸까요? 다섯 명? 열 명?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바로 전파가능성입니다.
두 사람에게만 말해도 처벌되는 이유, 전파가능성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이웃과 다투다가 자기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 단 두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전과자"라고 소리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듣는 사람이 둘뿐이고 한 명은 내 남편, 한 명은 피해자 친척이니 퍼질 리 없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구요.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리는 형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즉 사이버명예훼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도 붙였습니다. 메시지는 저장되고 복제되고 전달되기 쉬워서, 몇 명에게만 보냈어도 그 행위 자체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단톡방 캡처 한 장이 다른 방으로 넘어가는 데 몇 초면 충분하죠. 솔직히 변호사인 저도 이 대목에서는 반박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단톡방이면 무조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전파가능성이 끝없이 넓어지지 않도록 기준도 함께 세웠습니다. 특정한 소수에게 사적으로 전한 말은 원칙적으로 공연하다고 보기 어렵고, 퍼질 가능성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 수준이어야 하며, 이 부분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단할 때 보는 사정도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말한 내용, 그리고 방법과 장소.
예를 들어 이런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둘만 있는 대화방에서 직장 상사 험담을 한 경우와, 같은 팀 동료 여덟 명이 있는 단톡방에 상사 이야기를 올린 경우. 앞의 경우는 전파가능성을 다퉈볼 여지가 큽니다. 뒤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돌 개연성이 높으니까요.
결국 "몇 명이었냐"보다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무슨 내용을"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 경우죠. 거짓이면 더 무겁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톡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했고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갑니다.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1월 개정으로 거짓 사실 명예훼손으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숨 쉴 구멍이 하나 있긴 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톡방 험담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 이것도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이것부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의 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과와 합의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같은 대화방에 해명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명하다가 상대를 다시 언급하면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올리지 마시고, 그 단톡방 인원과 관계, 대화가 나온 경위를 메모해 두세요. 공연성을 다툴 수 있는지는 결국 그 사정들로 판단하니까요.
대화를 지우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휴대폰에 캡처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고, 지웠다는 사실만 불리하게 남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 마음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톡방은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라는 것, 그것 하나만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단톡방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험담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대화방 상황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