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도박죄 성립 기준, 일시오락과 상습도박은 어디서 갈리나

퇴근하고 친구들과 홀덤펍에 갔습니다. 참가비 내고 토너먼트 치고, 1등은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재미로 몇 번 다닌 게 전부인데 어느 날 그 가게가 단속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손님 명단까지 확보됐다고요. "저는 그냥 손님이었는데요. 저도 조사받나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해 드…
홀덤펍 도박죄 성립 기준, 일시오락과 상습도박은 어디서 갈리나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퇴근하고 친구들과 홀덤펍에 갔습니다. 참가비 내고 토너먼트 치고, 1등은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재미로 몇 번 다닌 게 전부인데 어느 날 그 가게가 단속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손님 명단까지 확보됐다고요.

"저는 그냥 손님이었는데요. 저도 조사받나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해 드리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홀덤펍 사건에서 손님이 도박죄 피의자가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손님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갈리는지가 오늘 글의 내용입니다.

포커는 실력 게임인데 왜 도박인가요?

홀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입니다. 확률 계산하고 상대 심리 읽는 게임인데 왜 화투랑 똑같이 취급하느냐는 거죠.

법원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승패가 우연에 조금이라도 좌우되면 도박입니다. 실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운이 끼어드는 순간 도박으로 봅니다. 내기 골프까지 도박으로 본 판결이 있을 정도이니, 카드가 무작위로 나오는 홀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오래 이기겠죠. 그런데 그 판 한 판의 카드는 운입니다. 법은 그 운을 봅니다.

그럼 홀덤펍에 간 손님은 다 도박죄인가요?

여기서 갈립니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벌금으로 처벌하면서 단서를 하나 달아 뒀습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친구끼리 커피값 내기 고스톱이 처벌되지 않는 근거가 이 단서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일시오락이냐는 겁니다.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재산 정도, 걸린 재물의 크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은 사정을 전부 놓고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금액 기준선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 경험상 홀덤펍에서 일시오락이냐 아니냐는 결국 세 가지에서 정해집니다. 참가비가 얼마였는지, 이긴 사람이 무엇을 받았는지, 그 상품이 현금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예를 들어 참가비 몇만 원에 상품이 음료 쿠폰 정도라면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상품권이지만 가게에서 바로 되사 주거나, 이긴 돈으로 다시 자리에 앉는 구조였다면 일시오락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손님들도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자주 다녔으면 상습도박인가요?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은 단순도박과 달리 징역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만 있는 단순도박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상습성은 횟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느냐를 보는데, 실무에서는 출입 빈도, 기간, 판돈 규모, 과거 도박 전력이 같이 고려됩니다. 매주 몇 번씩 몇 달을 다녔고 그 가게 포인트 내역에 그게 다 남아 있다면 상습성을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두 달 사이 서너 번 간 정도라면 단순도박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가게 사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손님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열어 준 사람은 도박장소등개설죄로 따로 처벌되고, 손님의 단순도박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게임물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따로 붙기도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알아 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 사건의 증거가 곧 손님 사건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칩 장부, CCTV, 환전 기록, 단체 채팅방. 사장님 쪽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그대로 손님들에게 넘어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요?

출석 요구를 받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 홀덤 치는 데인 줄 몰랐다"처럼 금방 드러날 말을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단체 채팅방을 나가거나 송금 내역을 지우는 것입니다. 전자는 진술의 신빙성을 잃고, 후자는 그 자체로 사정을 나쁘게 만듭니다.

할 일은 담백합니다. 언제부터 몇 번 갔는지, 회당 얼마를 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송금 내역이 있으면 그걸로 맞춰 보시구요. 일시오락을 주장하려면 그 숫자가 작다는 걸 보여 드려야 하고, 상습성을 다투려면 기간과 횟수가 짧다는 걸 보여 드려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이 먼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느낌상 홀덤펍 사건에서 손님이 실형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그렇다고 벌금이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도박죄 벌금도 전과입니다. 그리고 도박 전과는 나중에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 꽤 오래 따라다닙니다.

재미로 시작한 자리가 벌금으로 끝나는 건 누구에게도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홀덤펍 관련으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온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일시오락과 상습성 중 어느 쪽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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