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 절차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휴대폰 사진첩을 넘기다가, 혹은 누군가 보내 준 캡처 한 장을 보고 알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찍혀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게 어디까지 퍼졌을까. 누가 봤을까. 경찰에 가면 그 영상을 내가 다시 봐야 하나. "이거 신고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 절차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사진첩을 넘기다가, 혹은 누군가 보내 준 캡처 한 장을 보고 알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찍혀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게 어디까지 퍼졌을까. 누가 봤을까. 경찰에 가면 그 영상을 내가 다시 봐야 하나.

"이거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예민한 게 아닙니다. 법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몰카, 어떤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같은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따지는 건 "내 의사에 반했는가"입니다. 상대가 연인이었든 같은 공간에 있던 지인이었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엔 촬영에 동의했던 경우는요?

같은 조 제2항이 이 부분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내 의사에 반해 그 영상을 퍼뜨리거나 누군가에게 제공하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내가 직접 찍어서 상대에게 보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렸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자분들 중에 "처음엔 내가 허락했으니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은 그 뒤의 유포를 따로 처벌합니다.

영상을 갖고 있거나 본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같은 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돌려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받았는지 알게 된 정보가 있다면 그것도 적어 두세요.

불법촬영 고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그 영상 아직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겁이 나서 대화방을 나가고 메시지를 다 지우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우기 전에 남겨 두셔야 합니다.

메시지 화면 캡처, 영상이 올라온 게시물 주소, 올린 계정 이름, 날짜와 시간. 이런 자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촬영자와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영상을 내 손으로 다시 열어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면 주소와 캡처 정도만 정리해도 출발은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언제, 어디서, 누가 찍었는지 아는 대로 적고 유포를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쓰셔도 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쓰는 것보다 그 편이 낫습니다.

퍼진 영상, 지울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한 번 올라간 영상을 완전히 지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과 고소를 같이 진행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사받는 게 두려운데 혼자 가야 하나요?

혼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하는 조사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 쓰이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옆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 버틸 힘이 조금은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

제 느낌상 피해자분들이 가장 오래 붙잡고 계신 건 처벌 수위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만나 본 분들은 그랬습니다.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찍은 사람과 퍼뜨린 사람의 잘못입니다.

증거를 남기고, 삭제를 요청하고, 고소장을 내는 일. 하나씩 하면 됩니다.

몰카 피해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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