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찍은 것도 아니고, 퍼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본 것뿐인데요."
불법촬영물 시청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공유 프로그램으로 받은 파일 몇 개,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열어 본 일이 몇 달 뒤 경찰 출석요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도 그 연락을 이미 받았거나, 받게 될까 봐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기만 했다'는 말은 2020년 이후로는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덜 흔들립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물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촬영물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찍은 영상, 또는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진 영상입니다. 출연자가 처음부터 동의하고 만든 성인물을 본 것과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몰래 찍은 영상인 줄 알았나요?"
제목에 '유출', '몰카' 같은 말이 붙어 있었는지, 화면 구도가 누가 봐도 몰래 찍은 것인지, 같은 종류 파일을 얼마나 반복해서 받았는지. 수사기관은 이런 사정으로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려면 그 말을 받쳐 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장 안 하고 재생만 해도 시청죄인가요?
조문에 '시청'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갖고 있으면 소지·저장이 되고, 내려받지 않고 재생만 해도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운 안 받았으니 괜찮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한두 개만 봤으면 괜찮을까요?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개수와 기간은 처벌의 무게를 정할 때 따지는 사정일 뿐, 죄가 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경찰은 어떻게 알고 연락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결 가운데, 경찰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으로 특정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은 기록을 확인하고, 그 인터넷 주소의 가입자를 찾아 주소지를 특정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 컴퓨터를 압수한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불법촬영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파일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같거나 가까운 시기에 저지른 비슷한 디지털 성범죄 자료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파일 몇 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두 개만 본 건데요"라고 하셔도 기기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 사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각오하고 계셔야 합니다.
벌금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이 대목에서 많이 놀라십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벌금형이면 빠지는 예외가 있긴 한데, 그 예외는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와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에만 해당합니다. 제14조 제4항 시청·소지죄는 그 예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돼도 등록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벌금 액수보다 이 부분이 생활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게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급히 지우는 일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록은 생각보다 많이 복구되고, 지운 흔적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처벌 수위보다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기억 정리입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받은 파일이 대략 몇 개였는지, 제목이 어땠는지. 조사에서 기억과 다른 말을 했다가 기기 분석 결과와 어긋나면 그때부터는 진술 전체를 믿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맡아 온 사건들만 놓고 보면, 결과를 가르는 건 대개 두 가지였습니다. 파일의 수와 받은 기간, 그리고 조사에서 보인 태도. 앞의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뒤의 것은 지금부터 정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며 반성을 보여 줄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일로 찾아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전과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고 더 무너지십니다.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 속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그냥 본 것'이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점, 그 무게를 인정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성범죄센터의 「불법촬영 대응」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sexcrime.co.kr/types/illegal-filming/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한 번은 기록을 같이 보고 들어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