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공소시효, 사설토토 7년과 도박죄 5년이 갈리는 이유

이 글을 검색하신 분은 아마 몇 년 전 일을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친구가 알려준 사이트에서 축구 경기에 몇만 원씩 걸었던 기억.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뉴스에서 사설토토 운영자가 잡혔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거죠. "그거 벌써 몇 년 전인데, 이제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토토 공소시효, 사설토토 7년과 도박죄 5년이 갈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검색하신 분은 아마 몇 년 전 일을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친구가 알려준 사이트에서 축구 경기에 몇만 원씩 걸었던 기억.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뉴스에서 사설토토 운영자가 잡혔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거죠.

"그거 벌써 몇 년 전인데, 이제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상담 전화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이 정확히 몇 년인지와 '무슨 도박'이었는지를 모르면 저도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토 공소시효는 생각보다 깁니다.

사설토토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법정형, 그러니까 그 죄에 법이 정해 둔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한 사람은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처벌받습니다. 허가 없이 만든 체육진흥투표권 비슷한 것을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 죄는 무거운 쪽, 즉 징역 5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셉니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250조).

결국 사설토토는 7년입니다.

"벌금 몇십만 원 나오는 일인데 7년이나요?"

네,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보는 분들 표정을 압니다. 실제로 단순 이용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는 일은 드물지만, 시효는 실제로 받을 형이 아니라 법에 적힌 형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바카라·카지노 사이트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바카라, 슬롯 같은 카지노형 사이트에서 돈을 걸었다면 형법상 도박죄를 먼저 따져 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만 있는 죄이니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다만 상습으로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갑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 이 경우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라 시효는 5년으로 같습니다.

정리하면 스포츠토토형은 7년, 카지노형 단순도박은 5년.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라도 어떤 게임이었는지에 따라 2년이 차이 납니다.

언제부터 세는 건가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래서 "처음 한 게 8년 전이니까 괜찮다"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처음이 언제였는지보다 마지막으로 돈을 건 게 언제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시작해서 2021년까지 간간이 사설토토를 했다면, 2021년에 한 베팅은 7년을 세면 2028년이 되어야 시효가 끝납니다. 한 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오래 하게 되는 게 도박이라, 막상 계좌 내역을 뽑아 보면 본인 기억보다 최근까지 이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은 시효가 멈춥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해외에 오래 있었으니 시효가 지났겠지, 하는 생각도 그래서 위험합니다.

몇 년 지난 일이 지금 와서 드러나기도 하나요?

제가 본 사건들만 놓고 보면, 이용자가 수사 선상에 오르는 계기는 대부분 본인이 아니라 사이트 쪽입니다. 운영자나 총판이 잡히면 회원 명단과 충전 계좌 내역이 함께 넘어가고, 거기서 입금한 사람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식이죠.

운영자 수사가 몇 년씩 걸리는 일도 흔합니다. 그러니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면

괜히 겁만 드린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고 해서 다 큰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순 이용자는 베팅 금액, 기간, 횟수, 지금은 끊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연락을 받게 되면 기억에 기대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얼마를 넣고 뺐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를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가면 실제보다 큰 금액을 인정해 버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몇 년 전 일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기분, 저도 압니다. 정확한 날짜와 게임 종류만 알아도 지금 걱정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는 대부분 가려집니다.

혼자 계산이 어렵다면 계좌 내역을 가지고 한번 찾아 주세요.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