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이용자 처벌,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 도박죄 차이

축구 경기 보면서 재미로 몇 번. 처음엔 만 원, 이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라고 합니다. "저 그냥 몇 번 한 건데요. 이것도 도박죄인가요?" 사설토토 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이 거의 똑같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박죄는 벌금…
사설토토 이용자 처벌,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 도박죄 차이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축구 경기 보면서 재미로 몇 번. 처음엔 만 원, 이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라고 합니다.

"저 그냥 몇 번 한 건데요. 이것도 도박죄인가요?"

사설토토 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이 거의 똑같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박죄는 벌금 정도라고 어디서 들은 상태로 오십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설토토는 형법 도박죄만 문제 되나요?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설토토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말해 정식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3호는 이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 즉 사설토토 이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도박죄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이고 징역형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포츠토토가 아니라 바카라였다면요?

운동경기 결과를 맞히는 게 아니라 바카라 같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의 이 조항보다는 주로 형법 도박죄나 상습도박죄가 문제 됩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무엇에 돈을 걸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여쭙는 것도 이겁니다. "어디서, 무엇에 거셨어요?"

몇 번 안 했으면 일시오락으로 봐주지 않나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가 인정된 장면을 보면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545 판결은 한동네 사는 사람들이 쉬는 날 복덕방에 모여 점심과 술값 내기로 20여 분 화투를 쳤고 압수된 판돈이 4,800원에 불과했던 사안에서, 일시오락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서로의 관계, 직업, 시간과 규모, 동기를 함께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사이트에 계좌로 돈을 보내고 배당을 받는 사설토토가 이 기준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주장에 기대를 거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했으면 상습도박이 되나요?

형법 제246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몇 번부터 상습인가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기간, 횟수, 금액, 도박 전력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몇 달에 걸쳐 수백 번 베팅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토토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고, 입금 계좌 내역을 따라 이용자들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은 이미 내 입출금 기록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에 기대서 "한두 번밖에 안 했다"고 말했다가 계좌 기록과 다르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조사 전에 내 계좌 거래내역부터 확인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했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정리해 두세요.

처분을 정할 때는 이용 기간과 금액, 초범인지, 지금은 끊었는지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 결과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리된 자료를 들고 조사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

제 느낌상 사설토토 사건은 처벌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빚이 남고 습관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사 연락이 끊을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섭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멈추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겁먹고 숨기보다 내 기록부터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사설토토 문제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