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대법원이 단발적 욕설을 모욕으로 보지 않은 기준

말다툼 끝에 욕 한마디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모욕죄 고소를 했다는 거죠. "욕 한 번 한 걸로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 같으면 "꽤 위험합니다"라고 답했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법원 판결 두 건이 나오면서 답이 조금…
모욕죄 성립요건, 대법원이 단발적 욕설을 모욕으로 보지 않은 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말다툼 끝에 욕 한마디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모욕죄 고소를 했다는 거죠.

"욕 한 번 한 걸로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 같으면 "꽤 위험합니다"라고 답했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법원 판결 두 건이 나오면서 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욕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욕보다 행인이 지켜보는 길거리, 단톡방, 게임 채팅창에서 한 욕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232조).

그래서 모욕죄고소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무게는 꽤 큽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거기서 끝납니다.

욕만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 성립요건

여기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지키려는 것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 즉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와 그 말이 나온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따져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올해 5월 8일 선고된 대법원 2025도3012 판결이 그랬습니다.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한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상대의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3주 뒤 선고된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말을 상대의 행동에 대응해 분노를 거칠게 드러낸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욕설로 보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욕을 해도 된다는 판결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욕설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갈 일인지를 신중하게 보라는 취지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 모욕죄 처벌 대상인가요?

같은 판결들이 선을 그어 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은 여전히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별, 인종,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같은 것에 기반한 차별이나 혐오의 표현이라면 '일시적 감정 표출'이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대법원은 떼어 낸 한마디가 아니라 표현 전체의 맥락을 봅니다. 한 번 튀어나온 말과 여러 날에 걸쳐 같은 사람을 겨냥해 반복한 폭언은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제 느낌상 많은 분들이 "욕 한마디였다"고 기억하시는데, 대화 기록을 펼쳐 보면 앞뒤로 다른 말이 꽤 붙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보다 기록부터 봅니다.

모욕죄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 채팅창에 욕을 남겼고, 상대가 그걸 캡처해서 고소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겁니다. 고소인이 낸 캡처에는 내 말만 잘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앞서 본 '경위와 맥락'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원본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은 내 표현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냉정하게 따져 보는 일입니다. 단발적 감정 표출로 다퉈 볼 사안인지, 아니면 사과하고 합의해서 고소 취소를 받는 쪽이 나은 사안인지. 이 판단을 잘못하면 둘 다 놓칩니다.

변호사인 저도 같은 욕설이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이번 두 판결도 항소심에서는 유죄였던 사건들이니까요. 다만 예전보다 다퉈 볼 여지가 넓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말 한마디로 경찰서에 불려 가는 일은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지치게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차분히 따져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모욕죄 고소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대화 기록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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