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대출해 준다길래 체크카드 하나 보냈을 뿐인데요."
대포통장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이겁니다.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누구를 속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문자가 오고 출석 요구까지 받으신 거죠.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대포통장 사건은 "나는 몰랐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대포통장, 돈 안 받았으면 처벌 안 받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기는 행위를 여러 갈래로 금지합니다. 그중 양도, 그러니까 아예 넘겨준 경우는 대가를 받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빌려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빌려줬을 때, 또는 범죄에 쓰일 목적이거나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빌려줬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생각보다 무겁죠.
대출받으려고 보낸 건데, 그게 '대가'인가요?
이 질문이 대포통장 사건의 핵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대출해 준다고 해서 보낸 거예요."
대법원은 이런 사안을 직접 다룬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려웠던 사람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올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속아서 보낸 것이라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가란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로 한 것도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판결 이후로 "대출 때문에 보냈다"는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게 됐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부분은 숨기지 않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속은 건데,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건 결국 그때 내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약속받았느냐입니다. 같은 체크카드 한 장이라도 경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다가 '본인 확인용'이라는 말만 듣고 카드를 보냈는지, 아니면 '계좌로 돈이 몇 번 들어왔다 나갈 거다'라는 설명까지 듣고 보냈는지.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있었는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는지. 이런 작은 사실들이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조사에 가기 전에 아래 자료부터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전체
대출 상담을 받았던 기록과 상대가 보낸 서류
카드를 보낸 방법(퀵, 택배 영수증)과 날짜
상대가 보낸 돈이 있었다면 그 입출금 내역
대화방을 지우거나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속았다는 걸 보여 줄 자료도 대부분 그 안에 있거든요.
처음 진술이 왜 중요한가요?
대포통장 사건은 증거가 대부분 계좌 기록과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경위를 어떻게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불리할 것 같은 부분을 빼고 말하면 나중에 대화 기록과 어긋납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믿어 주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가시는 것. 이것만 해도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
이런 사건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던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함을 노린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처벌의 무게는 카드를 보낸 사람에게도 돌아옵니다.
변호사가 결과를 바꿔 드리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서 내가 어디까지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일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통장 하나로 인생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포통장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대온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