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픈채팅 성착취물 피해, 부모 고소 절차와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낯선 대화를 보게 된 부모님이라면 지금 손이 떨리실 겁니다. 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사진을 요구했고 아이가 보낸 흔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안 보내면 퍼뜨린다"는 말까지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도 직접 보냈는데, 고소하면 애가 오히려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걱정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이 글을 씁니다. 미성년자 오픈채팅에서 시작된 이런 일은 아청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고소할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찍어 보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직접 찍어 보냈는데 성착취물 제작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거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직접 앞에서 촬영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는 일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원칙적으로 제작이고, 아이에게 스스로 찍게 한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촬영이 끝나 재생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면 제작은 이미 완성됩니다. 상대 손에 파일이 들어갔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시 법 이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었고 지금 조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부릅니다.)
"좋아서 보낸 거 아니냐"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법은 이 죄의 피해자가 된 아이를 '피해아동·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아청법 제2조 제6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조문에 적힌 숫자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11조 제1항). 미수도 처벌합니다. 배포하거나 제공하면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진을 빌미로 아이를 협박하면 3년 이상이고,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면 5년 이상입니다(제11조의2).
사진이 오가기 전 단계도 처벌 대상입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이와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조의2). 아이가 16세 미만이면 같은 행위를 따로 정한 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목적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
물론 실제 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법이 이 범죄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 숫자로 충분히 보입니다.
부모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서면이든 말로든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법만 보면 아이가 싫다고 해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사를 받고 그날 일을 말해야 하는 사람은 결국 아이거든요. 할 수 있느냐와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문제라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살폈으면 합니다.
상대 이름도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닉네임이랑 프로필 사진밖에 몰라요."
그 상태로 경찰을 찾아가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디와 대화 기록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범죄에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거나,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을 위장해 증거를 모을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제25조의2).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인 저도 반드시 잡힌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계정이 사라졌거나 해외 서비스라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을 지키는 일이 더 급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아이가 나중에야 털어놓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짚어 둡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이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20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죄(제11조 제1항)는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늦었다고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사진이 이미 퍼졌다면요?
부모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일 겁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포된 성착취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직계친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부담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한 번 올라간 것을 전부 지워 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사받을 때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제28조).
"엄마 아빠 앞에서는 말 못 하겠어요."
이런 마음도 법이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꼭 옆에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재판 절차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제30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해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1조 제3항).
대화를 발견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지 마세요. 상대 아이디, 프로필, 대화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돈을 보냈다면 이체 내역도 남겨 두세요.
상대에게 직접 따지거나 협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진 파일을 가족 단톡방이나 지인에게 넘기는 일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제출할지는 경찰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성범죄센터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sexcrime.co.kr/types/minor/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이를 보셨을 때 무슨 말부터 꺼낼지 막막하실 겁니다. 왜 보냈냐는 말은 조금 뒤로 미뤄 두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먼저 들어야 할 말은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