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합의를 끝냈거나 합의를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 한 장을 받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줄 아셨다가, 수사가 계속된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찾아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했는데 왜 아직도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죠?"
답은 지금 어떤 죄로 조사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
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지 않고 재판을 닫는 것이고, 유죄 판결이 아니니 전과로 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거의 전부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가 계속되는 죄
그렇지 않은 죄가 훨씬 많습니다.
같이 다툰 사건이라도 상대가 다쳐서 상해죄가 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빠집니다. 물건을 들고 때린 특수폭행도 그렇습니다. 사기, 절도, 횡령 같은 재산범죄와 성범죄도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해서 사건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럼 합의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길지 벌금으로 끝낼지를 정할 때도,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는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 전력에 따라 차이가 크거든요. 다만 제가 본 사건들만 놓고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큼 결과를 움직이는 사정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사건을 끝내려면 시한을 지켜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공소기각은 되지 않습니다.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같은 서류인데 언제 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대목이 여기입니다. 합의금 액수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 선고일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불원서 써 줬다가 나중에 취소한다고 하면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한 번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고소취하든 처벌불원서든 한 번 내면 번복이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는 안심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만큼 피해자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는 써 주지 않으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합의금 지급과 서류 교부를 같은 자리에서 맞바꾸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엄밀히는 다릅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적은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내는 의사표시입니다.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한 장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서류가 사건 기록에 들어가야 효력이 생깁니다. 서랍에 넣어 둔 합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서류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느 사건에 대한 것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쓴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형사재판센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xn--vf4b21k77jj4c.kr/
지금 조사받는 죄명이 무엇인지, 그 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헷갈리시면 받은 서류를 들고 오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