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메시지를 안 읽었어도 처벌되는 도달 기준과 증거 보존

모르는 계정에서 DM이 하나 옵니다. 열어 보니 입에 담기도 싫은 말과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차단을 해도 다른 계정으로 또 옵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아마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이걸 그냥 참아야 하나" 고민하셨을 겁니다.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매음, 정식…
통매음 고소, 메시지를 안 읽었어도 처벌되는 도달 기준과 증거 보존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계정에서 DM이 하나 옵니다. 열어 보니 입에 담기도 싫은 말과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차단을 해도 다른 계정으로 또 옵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아마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이걸 그냥 참아야 하나" 고민하셨을 겁니다.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매음, 정식 이름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전화, 문자, 메신저 같은 통신매체를 써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인스타 DM, 오픈채팅, 랜덤채팅, 게임 채팅도 모두 통신매체에 들어갑니다. 인스타통매음이라는 검색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요즘은 SNS 메시지 사건이 많습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메시지를 안 열어 봤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알림만 보고 무서워서 열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됩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도986 판결에서,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했다면 실제로 읽었는지와 상관없이 '도달'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차단한 상태였는데, 가해자가 자기 계정에 피해자를 지목해 멘션을 걸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경우였습니다. 원심은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솔직히 이 판결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차단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법원이 분명히 해 준 셈이니까요.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남겨 둬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상대가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캡처할 때는 메시지 내용만 찍지 마시고, 상대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 화면, 보낸 날짜와 시각이 함께 나오게 찍어 두세요. 대화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남겨 두면 앞뒤 맥락도 증거가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화면 캡처와 별도로 원본도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괴로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도 이 기록이 나중에 사건의 거의 전부가 됩니다.

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되나요?

됩니다.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고,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이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서비스나 익명 계정이면 상대를 찾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몇 달씩 기다리게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인 저도 이 기간을 줄여 드리겠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과하고 합의금 주겠다는데, 받으면 끝인가요?"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갈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는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이 계속 오는 게 괴롭다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대리인을 통해 받으셔도 됩니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매음은 법정형 최고가 징역 2년이라, 성인 피해자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시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고 계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자주 묻는 것 하나. 가해자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인데요, 통매음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이상하게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꿀까, 계정을 닫을까.

잘못한 사람은 보낸 쪽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증거 정리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혼자 하기 버거우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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