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그 집 진짜 별로였어요" 하고 후기 하나 올렸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죄명을 물어보니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랍니다.
"제가 겪은 그대로 쓴 건데요?"
억울하실 겁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터넷에 글 한 줄 쓰기가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법정형이 높고, 반대로 생각보다 따져 볼 여지도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인터넷에 쓴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먼저 문제 됩니다. 비교해 보면 차이가 꽤 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 형법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의 사실이면 더 벌어집니다.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7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새 숫자입니다.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1월 공포된 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글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고요(제70조 제4항).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옛날 인터넷 글에 익숙한 분들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허위사실이라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던데요?"
원칙은 반대입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고 썼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 유학원 관련 글을 올린 경우였는데, 진실이라는 소명 자료를 못 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기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일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검사가 증명을 다했는지 판단할 때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쓴 사람이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법 원칙만 믿고 빈손으로 조사에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과장해서 썼는데 허위사실이 되나요?
사실 후기라는 게 원래 감정이 좀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은 제70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어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요.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는 글 전체의 취지를 보고 정합니다.
그러니 "30분 기다렸다"고 썼는데 실제로 25분이었다면요? 저라면 그걸 허위사실의 중심 쟁점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겪지도 않은 위생 사고를 겪은 것처럼 썼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문이 '사실을 드러내어'라고 쓰고 있다는 점도 봐 두세요. "제 입맛엔 별로였어요"와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씁니다"는 무게가 다릅니다. 다만 평가라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건 아닙니다. 경멸적인 표현을 공연히 쓰면 모욕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거든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말, 통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명예훼손에는 없는 요건입니다.
이 대목에서 소비자에게 힘이 되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이 유명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후기를 9번 올려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였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주요 내용은 사실에 부합했고, 글을 보는 사람도 그 정보를 찾는 사람들로 한정된다고 봤습니다. 임산부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이라는 겁니다. 환불받으려는 마음이 곁들여 있었어도 그것만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9번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그렇다고 후기면 다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쓴 경우를 말합니다. 이용한 적 없이 쓴 글이나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려고 올린 글까지 같은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방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형법 제307조에는 그 요건이 없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민사 소송이나 글 삭제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형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는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플랫폼이 30일 이내로 글을 임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 비방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문제도 생깁니다. 올해 개정된 제44조의10에는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울 때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5배 배상이 걱정되시죠? 조문을 보면 그 조항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조회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네 맛집 후기 쓰는 분에게 바로 적용될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행 초기라 실제 운용은 저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제70조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70조 제3항).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을 끝낼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실 때도 상대를 찾아가거나 계속 연락하지는 마세요. 말 한마디가 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챙겨 둘 것
쓴 글의 원문과 올린 날짜, 게시판, 수정 내역을 저장해 두세요. 글을 지운다고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 지우더라도 원문은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 글을 뒷받침할 자료도 모으세요. 영수증, 예약 내역,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입니다. 왜 그 글을 썼는지도 시간 순서로 적어 보시고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말로 주장하는 것보다 이런 사정들로 드러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경찰조사센터의 「경찰조사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xn--289a119anufy5d.kr/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고 쓴 글이 고소장으로 돌아오면 허탈합니다. 그래도 글을 쓴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다면 설명할 말은 있습니다. 조사 전에 그 글을 다시 한 번 차분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