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기준, 초범 벌금과 보호사건·미성년자 사건의 차이

성매매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을 겁니다. 경찰이라고 했고, 성매매 처벌과 관련해 확인할 것이 있으니 한번 나와 달라고 했겠죠. "가족이 알게 되나요?"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이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성매매 처벌 기준, 초범 벌금과 보호사건·미성년자 사건의 차이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을 겁니다. 경찰이라고 했고, 성매매 처벌과 관련해 확인할 것이 있으니 한번 나와 달라고 했겠죠.

"가족이 알게 되나요?"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이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은 형량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서, 오늘은 법에 적힌 내용과 함께 그 걱정까지 같이 적어 보려고 합니다.

성매매 처벌, 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낸 성매수 쪽도, 받은 쪽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숫자만 보면 그리 무겁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벌금 선에서 정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사건들만 놓고 본 이야기이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벌금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벌금도 형벌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과 달리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형벌 말고 다른 길도 법에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는 보호사건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동기, 그 사람의 평소 행실 같은 것을 살펴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냅니다.

보호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상담 위탁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벌과는 성격이 다른 처분입니다.

그럼 누구나 이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절차로 처리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인 저도 "이 사건은 보호사건으로 갑니다"라고 미리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자료를 냈는지가 그 판단의 재료가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 처벌과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벌금의 아래쪽이 2천만원입니다. 앞에서 본 300만원 이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죠.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주고받은 대화, 만나게 된 경위, 당시 정황 같은 자료로 따지게 됩니다. 말로만 몰랐다고 해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 경우라면 조사 전에 반드시 자료부터 차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날짜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당황해서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몇 달 전 일을 추측으로 답했다가 기록과 어긋나면, 그 어긋난 부분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기록이나 이체 내역을 지우는 일은 하지 마세요. 걱정되는 마음은 알지만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가족과 회사가 알게 되나요

성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편물이 집으로 가는 게 걱정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받을 방법을 먼저 말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은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직업이 이런 통보 대상인지는 조사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은 처벌보다 부끄러움을 더 무겁게 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상담실에서 한참 말을 못 꺼내는 분도 계십니다. 변호사는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찾는 사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성범죄센터의 「사건 유형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sexcrime.co.kr/types/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한 번 오세요. 무엇을 준비할지 같이 보겠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