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립 기준과 처벌, 목격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 상담은 대개 피의자 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편,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분들의 질문도 꽤 많습니다.
"밤에 골목을 걷는데 앞에서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서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냥 도망쳤는데, 이거 신고하면 처벌이 되긴 하나요?"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부르는 경우죠. 겪은 분 입장에서는 몇 초짜리 일이어도 한동안 그 길로 못 다닐 만큼 충격이 큽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대법원이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꼭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이 사건은 제품 홍보 행사에서 모델들이 관람객 앞에서 알몸을 드러낸 일이었는데, 상업적 홍보가 목적이었어도 공연음란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니 길에서 성기를 일부러 드러내 보인 행위라면, 본인이 "그냥 장난이었다"고 해도 공연음란죄 판단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45조).
비슷해 보이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같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
어느 쪽으로 다뤄질지는 노출의 정도, 일부러 보여 주려 했는지, 어떤 동작을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본 분이 기억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몸에 손을 댔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보여 주는 행위에 대한 죄입니다. 만약 다가와서 몸을 만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강제추행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는 행위 양태, 보호법익, 죄질과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신고할 때 "보여 줬다"에서 끝났는지, 신체 접촉까지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그 장면을 봤다면
같이 있던 아이가 봤거나, 아이를 상대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아동복지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제17조 제2호),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어떤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니, 아이가 관련됐다면 신고할 때 그 사실을 꼭 함께 알리세요.
바바리맨을 봤다면, 신고는 이렇게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따로 쓰지 않아도 112 신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시각과 정확한 장소, 그 사람의 옷차림과 키·체격,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주변에 CCTV나 블랙박스 차량이 있었는지. 기억은 금방 흐려지니 휴대폰 메모에 바로 적어 두세요.
다만 쫓아가거나 직접 붙잡으려 하지는 마세요. 순간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직접 찍은 영상이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성범죄센터의 「성범죄 죄명검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sexcrime.co.kr/types/
몇 초였어도 놀란 마음은 오래갑니다. 신고는 유난이 아니라, 다음에 같은 길을 걸을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