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내용이죠.
"그날 분명히 같이 웃고 얘기했는데요."
"상대가 싫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글을 찾아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 두 문장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고 계실 겁니다. 억울한 마음도,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불안도 같이 드실 거구요. 술자리 성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아는 만큼만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조금 다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사람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도 협박도 없었는데 강제추행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게 핵심이죠. 상대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술자리 성추행 고소 사건은 대부분 "그때 상대가 어떤 상태였느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걸어 다니고 말도 했는데, 그래도 심신상실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걸어 다니고 대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술 때문에 기억만 끊기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잠들듯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을 구별했습니다. 블랙아웃이었다면 기억장애 외에 의식 장애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술 때문에 판단능력이나 저항할 힘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걸어서 모텔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는데도,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날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마셨는지. 평소 주량은 어땠는지. CCTV나 목격자가 본 모습.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보인 반응.
결국 단편적인 장면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전체를 놓고 봅니다.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은 통하나요?
준강제추행은 상대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다"는 주장 자체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날 상대가 직접 한 말, 주고받은 메시지, 이동한 경로, 계산한 사람, 택시를 누가 불렀는지 같은 객관적인 흔적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조사 때마다 조금씩 바뀌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예전에는 강제추행이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친고죄 조항은 이미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설득하려는 건 피하세요.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하는 게 맞습니다.
벌금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르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같은 조 단서에서 벌금형이면 등록을 면하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는데, 준강제추행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날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이후 생활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이것부터 정리해 두세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몇 시에 어디서 누구와 마셨는지.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 상대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 장소의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여 사라지기도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같은 밤을 두고 두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날의 사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법원 앞에 내놓는 일입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만큼은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성범죄센터의 「강제추행」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sexcrime.co.kr/types/indecent-assault/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그날 일을 한 번 같이 짚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