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기준, 특수협박과 난폭운전은 어떻게 나뉘나

출근길이었을 겁니다. 옆 차가 깜빡이도 없이 훅 끼어들었고, 순간 화가 치밀어서 그 차 앞으로 다시 들어가 브레이크를 한 번 밟았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찾아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보복운전 처벌 기준, 특수협박과 난폭운전은 어떻게 나뉘나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출근길이었을 겁니다. 옆 차가 깜빡이도 없이 훅 끼어들었고, 순간 화가 치밀어서 그 차 앞으로 다시 들어가 브레이크를 한 번 밟았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찾아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먼저 끼어든 건 저쪽인데 왜 내가 피의자가 되는 거지? 급정거 한 번으로 정말 처벌까지 받나?

보복운전, 법에 그런 죄명이 있나요?

사실 '보복운전'이라는 이름의 죄는 법에 없습니다. 뉴스와 실무에서 편하게 부르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제가 다뤄 본 사건들을 놓고 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특정한 차, 특정한 운전자를 겨냥한 경우입니다. 일부러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하거나, 바짝 붙어 밀어붙이거나, 차로 위협하는 행동이죠. 이때는 형법의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같은 죄가 검토됩니다.

다른 하나는 누구 한 사람을 노렸다기보다 도로 위에서 위험하게 몰아댄 경우입니다. 이건 도로교통법의 난폭운전 문제입니다.

같은 급정거라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동차가 왜 '위험한 물건'이 되나요?

"칼을 든 것도 아닌데 무슨 특수협박이에요?"

이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도 쓰는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은 자동차가 원래 사람을 해치려고 만든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쓰였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휴대'에는 들고 있는 것뿐 아니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판례 법리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핸들을 잡은 채 상대를 위협하면 법은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과 같은 틀로 봅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61조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구요. 차로 부딪쳐 상대가 다쳤다면 특수상해까지 문제가 됩니다.

보복운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그런데 이 조항은 단순 협박에만 적용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상대 운전자와 합의가 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의는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니까요. 다만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가볍게 준비하시면 곤란합니다.

난폭운전으로 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같은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만드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금지합니다.

벌칙은 같은 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협박과 비교하면 법정형은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위협이었는가, 아니면 위험한 운전이었는가"가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끼어들기 직후 한 번의 감속이었는지, 몇 백 미터를 따라가며 반복했는지, 창문을 내리고 욕을 했는지 같은 사정이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보복운전이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만큼 많이 묻는 게 면허입니다. 차로 먹고사는 분들은 더 그렇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른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난폭운전도 별도의 취소·정지 사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취소인지 정지인지는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사건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하나가 잘 풀렸다고 다른 하나도 저절로 정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복운전 조사 전에 이것만은 해 두세요

내 차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두세요.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위험하게 끼어든 장면이 있다면 그 영상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인다고 영상을 지우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정만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어디서, 어떤 차로에서, 몇 번, 얼마나 가까이.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 평소에는 누구보다 평범한 운전자라는 겁니다. 몇 초 욱한 마음이 몇 달짜리 사건이 되는 걸 보면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몇 초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아직 내 손에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영상과 경위를 같이 보고 어떤 법이 문제 되는지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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