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습추행 기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폭행의 의미

회식이 끝나고 며칠, 길게는 몇 주가 지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거죠. "어깨 한 번 감싼 게 전부인데요." "술자리 분위기가 원래 그랬어요." 이런 말씀부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당황스러운 마음도 이해합니다. 다만 오늘은 듣기…
강제추행 기습추행 기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폭행의 의미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회식이 끝나고 며칠, 길게는 몇 주가 지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거죠.

"어깨 한 번 감싼 게 전부인데요."

"술자리 분위기가 원래 그랬어요."

이런 말씀부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당황스러운 마음도 이해합니다. 다만 오늘은 듣기 편한 말보다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이 강제추행이 되려면 폭행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일은 대부분 이 강제추행죄로 다뤄집니다.

조문에 '폭행'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으니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해 왔습니다. 갑자기 몸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대의 의사를 억누를 정도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힘의 세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그동안 기습추행으로 인정된 예로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등을 들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도 이 판결에서 파기됐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폭행이 먼저 있고 추행이 뒤따르는 사건이라면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판결 이후 "그렇게 세게 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이 설 자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대도 가만히 있었어요"는 통할까요?

앞의 2019도15994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방어의 중심에 두는 건 위험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다툴 것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의 이전 관계, 그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변 상황을 모두 따져서 판단합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에 성적인 의미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억보다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동선, 시간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따져야 하는 부분이죠.

성추행 합의하면 끝나나요? 벌금이면 괜찮은가요?

두 가지 모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벌금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벌금형일 때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벌금 내고 끝내면 되겠지" 하고 약식명령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온다는 걸 알았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전에 그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누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몇 시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흐려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분도 계신데, 이건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변호인을 통해 상대의 의사부터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수사 결과를 미리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경위와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게 성추행 사건이니까요. 다만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는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억울하다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둘을 가르는 일은 혼자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대온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그날의 사실관계부터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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