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하나 와 있습니다. 열어 보니 '약식명령'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벌금 액수가 찍혀 있죠.
재판 한 번 안 받았는데 벌금이 정해졌다는 게 처음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금액을 다시 보면 생각이 하나로 모입니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다퉈 볼 수는 없나?"
그리고 바로 다음 걱정이 따라옵니다.
"괜히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더 세게 맞으면 어떡하지?"
오늘은 이 두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식명령, 재판도 안 했는데 왜 벌금이 나왔나요?
약식명령은 검사가 "이 사건은 벌금 정도면 되겠다"고 보고 법원에 서류로만 재판을 청구한 결과입니다. 흔히 구약식이라고 부르는 처리 방식이죠.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끝나니 편하긴 합니다. 대신 내 사정을 판사에게 직접 말할 기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식명령 벌금은 대체로 그 죄명에서 흔히 나오는 금액 언저리로 정해지는 편입니다. 피해 회복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같은 개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정식재판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여기서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르면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하구요.
7일입니다.
고민하다가 주말 끼고 며칠 흘려보내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그 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더 이상 다툴 길이 거의 없습니다. 봉투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정식재판 가면 벌금이 오히려 올라가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이 조금 복잡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약식명령이 벌금이었다면, 내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안심해도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형의 종류는 그대로 벌금이어도 액수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은 '밑져야 본전'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럼 정식재판청구는 언제 해볼 만한가요?
제가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기준은 대략 이렇습니다(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싶은 경우.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기록에 적힌 것과 실제가 다르다면 서류 재판으로 끝내기엔 아깝습니다.
약식명령 뒤에 사정이 달라진 경우.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야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 그 사정은 기존 벌금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 액수 자체가 생계에 큰 부담인 경우. 다만 이때도 무엇을 근거로 줄여 달라고 할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새로 내놓을 사정이 없고 사실관계도 인정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에 몇 번 나가는 시간과 비용도 생각하셔야 하구요.
청구했다가 마음이 바뀌면요?
이건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진행해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물러설 길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원래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56조). 그때부터는 새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
약식명령 봉투를 받은 분들 중에는 "어차피 벌금인데 그냥 내고 말지" 하는 분도 계시고, "억울해서 못 넘어가겠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제가 대신 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7일이라는 기간 안에, 내가 판사에게 새로 보여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 번은 따져 보셨으면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이 있으면 청구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답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결론입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약식명령 사본을 들고 상담을 받아 보셔도 됩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