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와 전과기록,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범위와 공무원 임용 제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판결문에 선고유예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죄인지 벌금인지,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법정에서는 물어볼 틈도 없으셨겠죠. "선고유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건가요?" 재판이 끝난 날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절반은…
선고유예와 전과기록,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범위와 공무원 임용 제한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판결문에 선고유예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죄인지 벌금인지,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법정에서는 물어볼 틈도 없으셨겠죠.

"선고유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건가요?"

재판이 끝난 날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늘은 그 틀린 절반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을 선고하는 일을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사건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면 그 벌금은 내지 않습니다.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니까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판결은 아닙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건이 맞아도 유예할지 말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선고 전에 "이 사건은 선고유예가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장담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어서요.

선고유예 기간 2년, 그동안 조심할 것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미뤄 둔 형을 선고받을 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2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숨어 있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면 미뤄 두었던 형이 선고됩니다. 보호관찰이 붙은 선고유예라면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겼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2년만 조용히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걸까요? 형벌은 그렇습니다.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선고유예 전과, 기록에는 어떻게 남나요

법에서 전과기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그리고 수사자료표 안의 범죄경력자료.

앞의 두 가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적는 장부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이 선고되지 않은 판결이라 여기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와 함께 선고유예를 적어 두었습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2년 지나면 그것도 지워지지 않나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법에 불기소나 무죄 같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기간 뒤에 삭제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경력자료를 지우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선고유예 전과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과 똑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기록, 누가 볼 수 있나요

걱정을 조금 덜어 드릴 이야기도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아무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처럼 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조회와 회보가 됩니다. 그 밖의 용도로 쓰려고 이 자료를 취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회사가 채용하면서 지원자의 기록을 직접 들여다볼 길은 이 법에 없다는 얘기죠.

다만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범죄경력자료 전부가 조회됩니다. 예전에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알게 됩니다.

공무원이거나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면 그 2년 동안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선고유예라도 미뤄 둔 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겁니다. 판결문 주문을 다시 읽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업마다 따로 법을 두는 경우도 많아서 본인 자격에 적용되는 법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선고유예는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유죄 판결 가운데 꽤 너그러운 쪽입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안도부터 하십니다. 제가 본 분들에 한정된 얘기지만요. 그 안도를 깨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2년이라는 기간과 남는 기록만큼은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놀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형사재판센터 첫 화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xn--vf4b21k77jj4c.kr/

판결문을 받고도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오세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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