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전과기록, 지워지는 것과 남는 것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들이 판결 직후 가장 먼저 묻는 건 대개 이겁니다. "그래도 감옥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유예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제 기간 끝나면 전과기록도 다 없어지는 거죠?" 답은 반반입니다. 없어지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전과기록, 지워지는 것과 남는 것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들이 판결 직후 가장 먼저 묻는 건 대개 이겁니다.

"그래도 감옥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유예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제 기간 끝나면 전과기록도 다 없어지는 거죠?"

답은 반반입니다. 없어지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나요?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면 형을 선고받은 효과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에서 5년 사이로 붙일 수 있는데요(형법 제62조),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지나요?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9월 4일 선고한 2014도7088 판결에서, 형법 제65조의 '효력을 잃는다'는 말을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는 뜻으로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 전과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기록 관리도 그렇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칸을 지우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실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남아 있는 기록은 누가 볼 수 있나요?

다행히 아무나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6조는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나 재판, 형 집행, 공무원 임용 같은 다른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군 임용, 본인 신청 같은 경우입니다. 그 밖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회사가 입사 지원자 전과를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바로 볼 수 있나요?

"유예기간 끝났으니 내년에 바로 시험 봐도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면, 확정 후 2년에 다시 2년, 모두 4년이 지나야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범죄나 스토킹, 마약 관련 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처럼 따로 더 긴 결격기간을 둔 경우도 있습니다. 직렬과 죄명에 따라 달라지니 꼭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에 또 사건이 생기면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원래 유예됐던 형까지 살아나서 새 사건 형과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예기간이 몇 달 안 남았을 때 술자리 시비가 폭행 사건으로 번지고, 그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면 앞의 형까지 한꺼번에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거의 끝났다고 마음을 놓기 쉬운 때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판 기간입니다."

결국 집행유예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집행유예는 끝이 아니라 기회에 가깝습니다. 기간을 잘 넘기면 법적인 불이익은 대부분 사라지지만,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 기록이 정확히 어떻게 남아 있는지, 취업이나 시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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