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돈 빌려 간 친구가 연락을 안 받아요. 사기로 고소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빌려준 돈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거의 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몇 달을 참다가 카톡 답장마저 끊긴 날, 밤늦게 검색창을 여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질문에 바로 "네"라고 하지 못합니다.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빌려준돈고소가 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한 가지 시점에서 갈립니다.
빌려준 돈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빌려준 돈 문제에서 '속였다'는 말은 돈을 빌리던 그 순간을 봅니다.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았느냐. 이게 수사기관이 제일 먼저 따지는 질문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이 이 기준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기죄가 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친구가 월급 받으면 갚겠다며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때는 직장도 있었고, 처음 몇 달은 조금씩 갚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눈에는 '갚을 수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진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기죄 고소가 되나요?
빌릴 때 이미 거짓말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돈 빌려 갈 때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그 사람 형편은 어땠나요?"
"받은 돈은 실제로 어디에 썼나요?"
이를테면 빌리는 시점에 이미 여러 사람에게 빚을 지고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적금 만기 되면 바로 준다"고 했고, 그 적금이 애초에 없었다면. 집을 담보로 잡아 주겠다고 해 놓고 이미 다른 데 넘어간 집이었다면. 빌려줄지 말지를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을 속인 것이라 대여금사기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상대가 지금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은 생각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괘씸한 건 맞지만, 사기죄 성립은 어디까지나 빌릴 때를 봅니다.
친한 사이였다면 오히려 더 어렵다고요?
이 판결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친척이나 오래 알던 사이처럼 빌려준 쪽이 상대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관계에서 빌려준 사람이 못 갚을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제대로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 차용 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다른 사정이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형편 알면서 빌려준 것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되는 셈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가까워서 믿고 빌려줬는데, 가까웠다는 이유로 사기 입증은 더 까다로워지니까요.
사기 고소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고소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고소가 들어가고 나서 상대가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해 오는 일이 꽤 있습니다. 처벌을 줄이려면 피해 회복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기고소를 고민하시는 분께 민사 절차도 같이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메시지가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는 길이 있습니다. 사기 성립이 애매한 사건이라면 이쪽이 돈을 받는 데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사건마다 다르긴 합니다).
빌릴 때 거짓말이 없었는데 무리하게 사기로 몰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고 나면 상대는 더 버티기 마련이고요.
사기죄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워졌나요?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지금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형법 제1조). 그러니 개정 전에 빌려 간 돈이라면 예전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가 "요즘 사기 처벌 엄청 세졌대" 하는 말에 겁을 먹고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일어난 일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 전에 챙길 자료
고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차용증이나 각서. 없다면 돈을 보낸 이체 내역과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빌릴 때 상대가 한 말이 남아 있는 카톡, 문자, 통화 녹음.
같은 시기에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렸는지에 대한 정보.
돈을 받은 뒤 상대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는 정황.
제 경험상 사기죄고소의 성패는 고소장 문장보다 이런 자료에서 갈립니다. 특히 빌릴 때의 대화가 남아 있느냐가 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사기피해센터의 「사기 유형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fraud.co.kr/types/
돈 문제로 사람까지 잃는 일은 누구에게나 아픕니다. 그래도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하셔야 덜 다치십니다. 빌려준 돈 때문에 고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들고 한번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