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검색하신 분은 아마 며칠째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냥 내가 먼저 가서 말하면 좀 낫지 않을까?"
아직 아무 연락도 없는데 마음은 이미 경찰서 앞에 가 있는 상태. 반대로 이미 출석 요구 문자를 받고 "지금이라도 다 털어놓으면 자수로 쳐주나요?" 하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두 경우는 법적으로 꽤 다르게 취급됩니다.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은 "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줄여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형을 감경할지는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수하면 무조건 감형"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자수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드러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대표적인 사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연락 받고 가서 말하면 자수인가요?
이 부분이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자수를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서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서 조사를 받다가 혐의를 인정한 경우.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묻자 "제가 했습니다"라고 답한 경우.
자백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따로 감경·면제 근거를 두고 있는 자수와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자진 출석했는데 처음엔 부인했다면?
같은 판결에 이런 사안이 나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출석했는데, 첫 조사에서는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조사에서야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죠. 대법원은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발은 스스로 경찰서로 향했지만 입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자수는 마음속으로 뉘우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밖으로 표시되어야 성립합니다. 가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결국 자수인지 아닌지를 가릅니다.
"일단 가서 분위기 보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이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반쯤 인정하고 반쯤 부인하면 자수도 안 되고 진술의 신빙성도 흔들리는, 가장 애매한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자수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0조는 자수에 고소·고발의 방식을 정한 제237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자수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말로 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진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게 죄를 털어놓는 '자복'을 해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2항). 폭행죄나 협박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수하기 전에 꼭 정리할 것
가기 전에 적어도 이 정도는 스스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눠 두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워 말하면 나중에 그 말이 발목을 잡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 자수와 피해 회복이 함께 갈 때 양형에서 의미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가실지, 변호사와 함께 가실지.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여러 건이거나 죄명이 애매한 경우라면,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미리 정리하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분들은 잘못을 인정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분들입니다. 용기를 낸 건 같은데, 언제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 법이 그 용기를 다르게 평가하거든요.
자수는 형을 깎아 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도 같은 사실을 털어놓을 거라면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털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수 여부나 시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내용을 놓고 한번 같이 정리해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