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후 운전, 약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취소·위험운전치상

졸피뎀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잠을 못 자는 괴로움은 겪어 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정해진 대로 약을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수면제인데, 먹고…
졸피뎀 복용 후 운전, 약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취소·위험운전치상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졸피뎀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잠을 못 자는 괴로움은 겪어 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정해진 대로 약을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수면제인데, 먹고 운전했다고 처벌받는 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졸피뎀, 처방받은 약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의사 처방을 받아 본인이 먹는 것은 합법입니다. 남의 처방약을 얻어 먹거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문제는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 말고도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법이 보는 건 "그 약이 합법이냐"가 아닙니다. "그 약 때문에 운전이 위험한 상태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은 졸피뎀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설명해 주지만, 운전대를 잡아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약물운전 처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약물운전 처벌은 2025년 법 개정으로 꽤 무거워졌습니다. 지금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타액 간이시약검사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고, 운전자는 여기에 응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그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부한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처벌받고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운전면허는 선택의 여지 없이 취소 대상입니다(제93조 제1항 제4호).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졸피뎀을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조문에 같은 형으로 묶여 있습니다. 법은 술과 약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고를 내고 나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나서의 기억이 흐릿한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처벌을 피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약의 영향이 컸다는 이야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수면제 먹은 다음 날 아침 운전은요?

이 질문이 사실 제일 현실적입니다. 밤에 수면제를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운전하는 경우죠.

법은 몇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운전할 때 약의 영향이 남아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었느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마다, 그날 컨디션마다 달라집니다.

변호사인 제가 "몇 시간이면 안전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의사와 약사가 답할 영역이고, 복약 안내문에도 운전 관련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피뎀을 처방받으실 때 한 번만 꼭 물어보세요.

"이 약 먹고 다음 날 운전해도 되나요?"

이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걸 막아 줍니다.

졸피뎀 먹고 운전하다 이미 단속됐다면

이미 단속이 됐다면 처방 내역과 복용 시각, 복용량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처방전이 처벌을 없애 주지는 않지만, 약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사정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보는 자료가 됩니다. 운전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도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었는지는 결국 증거로 판단하니까요.

반대로, 처방받은 양보다 많이 먹었거나 술과 같이 먹었다면 상황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건 숨기지 않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온 마약센터의 「졸피뎀·프로포폴 처방약 사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aeonlaw-drug.co.kr/types/medical-drugs/

잠을 자려고 먹은 약이 인생을 흔드는 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일이 생겼다면, 겁부터 내기보다 그날 먹은 약과 시간부터 적어 두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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