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잠이 안 와서 며칠을 뒤척이다가, 어머니가 드시던 수면제 몇 알을 얻어 먹었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친구가 "나 처방받은 거 있어, 하나 줄게" 하고 건넨 경우도 있구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검색창에 이런 걸 치게 됩니다.
"졸피뎀 그냥 받아 먹은 것도 마약인가요?"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려고 씁니다. 듣기 편한 이야기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졸피뎀, 정말 마약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많이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는데, 졸피뎀은 그중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시행령 별표에 졸피뎀이 이름까지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같은 표에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같은 약도 함께 있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처방하는 약이라 "그냥 수면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은 약국에서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경로로 그 약을 손에 넣었느냐를 봅니다.
내 이름으로 처방받지 않았으면 왜 문제인가요?
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거나 주고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 둡니다. 다만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만 허용합니다.
이 예외는 처방받은 본인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러니 가족이 처방받은 약을 내가 받아 먹으면 나는 '투약'과 '수수'를, 약을 건넨 가족은 '수수'나 '제공'을 한 셈이 됩니다.
자문자답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돈을 안 주고 받았으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법은 매매뿐 아니라 그냥 주고받는 수수도 똑같이 금지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졸피뎀 같은 약을 처방 없이 투약하거나 주고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더해질 수 있구요.
필로폰 같은 약과 비교하면 법정형 자체는 가벼운 편입니다. 그렇다고 "별거 아니네" 하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생활에 남기는 흔적이 적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을 맡을 때 제가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분들은 약을 건넨 쪽입니다. 대부분 아끼는 가족이 잠을 못 자는 게 안쓰러워서 나눠 준 것이니까요. 그런데 법은 그 마음까지 따져 주지 않습니다.
몇 알 안 되는데 정말 수사까지 가나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과 조제 기록이 남는 약입니다. 어떤 경로로 수사가 시작될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휴대폰 대화에서 "그거 몇 알만 줘"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이 적고, 처음이고, 치료 목적에 가까웠다는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겪은 사건들만 놓고 보면 "몇 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과를 바꿔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먹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더 이상 남의 약을 받지 않는 것.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잠 때문에 힘드시다면 직접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내 이름으로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법이 열어 둔 길이고, 몸에도 그게 맞습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받을 것 같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몇 번, 왜 받았는지. 이 부분이 흐릿하면 실제보다 더 많이, 더 자주 한 것처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얼마나 길고 괴로운지는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밤을 혼자 버티려고 남의 약에 기대지는 마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미 일이 생겼다면 상황을 들어 보고 가능한 대응을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