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누가 더 억울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결론을 냅니다.
따라서 감정보다 법적 기준에 맞는 자료와 주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혐의 입증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 무고죄를 논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두 절차는 같은 사건에서 비롯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쟁점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 접촉이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물리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접촉이나 방어할 여지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불순한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왜 이러한 고소가 제기됐는지를 반박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증거는 존재합니다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러나 직접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방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 증거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유형 | 확인 내용 | 활용 의미 |
|---|---|---|
카톡·문자 | 사건 전후 대화 흐름 | 고소 내용과 태도의 모순 확인 |
통화 기록 | 통화 시점·횟수 | 두 사람의 관계 및 분위기 파악 |
카드·교통 기록 | 이동 시간 및 장소 | 동선 확인 |
CCTV | 현장 체류·접촉 여부 | 진술 신빙성 검토 |
출입·주차 기록 | 건물 이용 시간 | 시간대 특정 |
블랙박스 | 탑승·하차 장면 | 위치 및 시각 확인 |
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타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 신동우 변호사가 강조하는 강제추행 무고죄 성립 요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추행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위 신고임이 입증될 것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
고의성이 인정될 것 —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금 취득 목적이나 명예훼손이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나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 섣불리 응하면 의도치 않은 발언이나 문자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리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은 증거 훼손 또는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시점, 고소 내용, 문제 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혐의 입증 전에 무고죄 맞고소부터 진행하면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하며, 자료 없이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낮아집니다.
FAQ
Q1.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자동으로 강제추행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의미이고, 무고죄는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같은 사건에서 비롯되지만 증명해야 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Q2. 목격자가 없으면 무고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톡·문자 대화 흐름, 통화 기록,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 정황 증거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얼마나 유효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섣불리 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합의 제안에 응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발언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받는 중에 무고죄 고소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절차상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무혐의 입증이 우선입니다. 본인의 혐의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죄 맞고소를 먼저 진행하면 전략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순서와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의 결론
강제추행 무고죄 사건은 억울함을 크게 주장하는 것보다, 절차에 맞는 자료와 논리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로 이어집니다.
무혐의 입증과 무고죄 고소는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절차이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신동우 변호사가 사안별로 검토해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먼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