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상대방과 합의하고 돈까지 지급했다면, 형사사건도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폭행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상해죄라면 합의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합의금의 액수보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서류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입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형사전문변호사가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부터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자리 폭행 합의서만 작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입니다.
합의서: 피해 회복을 위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한 내용과 금전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하는 문서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문서
반드시 두 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금 지급이나 민사상 청구 포기만 기재되어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도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순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술자리에서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어떤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는지, 그 손상이 해당 행위로 발생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 상처 사진, 사고 경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상해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20노359 판결에서는 같은 사건에 포함된 여러 혐의 가운데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별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더라도 상해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확인된 별도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다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해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신뢰할 수 있게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합의서라는 서류의 명칭보다 실제 혐의와 피해자의 의사표시 내용 및 작성 경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지방법원 2020노359 판결)
한편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 역시 단순폭행과 달리 처벌불원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술자리 폭행 합의서를 준비하기 전에는 자신의 사건이 단순폭행, 상해, 특수폭행 중 어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서 작성과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금 지급 자체뿐 아니라 지급 조건, 피해자의 의사, 관련 증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합의서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자료 | 확인해야 할 내용 |
|---|---|
합의서 | 사건 일시·장소, 당사자, 합의금, 지급 조건, 합의 범위 |
처벌불원서 |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 |
계좌이체 내역 | 약정한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 |
CCTV·목격자 진술 | 폭행 경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
진단서·진료기록 | 신체 손상 여부와 발생 경위 |
특히 합의금을 먼저 송금한 뒤 서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 지급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지급 시점과 합의서 교부 방법,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범위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철회한 처벌 의사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폭행 사건이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합의에만 집중하기보다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던 장소와 시간, 다툼이 시작된 이유, 신체 접촉의 순서, 주변 목격자,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상대방의 진술에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바꾸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이고, 경찰 조사는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을 구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 방식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심해지거나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메시지를 보낼 때도 실제 기억과 다른 사실까지 인정하는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애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변호사를 통한 합의 의사 전달과 협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대응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실제 행위의 정도, 사건 경위 등은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문제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A|술자리 폭행 합의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처벌불원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별도의 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피해자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 있고 그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가 모호하거나 작성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과 합의 당시의 대화 내용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술자리에서 서로 때렸다면 양쪽 모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쌍방폭행이라면 각자의 행위와 피해에 따라 형사책임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각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쪽의 합의만으로 다른 쪽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상해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신체 손상의 정도와 발생 경위, 폭행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합의해도 늦지 않나요?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해죄 등에서는 합의가 처벌을 자동으로 막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합의서 작성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의 혐의입니다
술자리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대응 방법이지만,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현재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문서와 송금 내역을 보존하고, 아직 협의 중이라면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합의서의 효력이 불분명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동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 대응과 피해자 합의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술자리 폭행 합의서의 내용이나 처벌불원서 작성, 경찰 조사 대응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합의금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적용 혐의, 합의의 내용 및 시점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