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와 전과기록,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범위와 공무원 임용 제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판결문에 선고유예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죄인지 벌금인지,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법정에서는 물어볼 틈도 없으셨겠죠. "선고유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건가요?" 재판이 끝난 날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절반은…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처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스토킹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스토킹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퇴근길에 그 사람이 다시 서 있습니다. "접근금지 받았는데 왜 또 오는 거예요?" "결정문이 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그 순간의 막막함을 이미 겪으셨을 겁니…
성매매 처벌 기준, 초범 벌금과 보호사건·미성년자 사건의 차이
성매매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을 겁니다. 경찰이라고 했고, 성매매 처벌과 관련해 확인할 것이 있으니 한번 나와 달라고 했겠죠. "가족이 알게 되나요?"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이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술자리 폭행 합의서 작성 후 처벌불원서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술자리 폭행 합의서만 작성하면 형사사건이 종결될까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처벌불원서의 효력,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과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